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7조 (시제품 검사ㆍ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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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제품 검사ㆍ검수는 성능입증시험 실시 전에 사업관리기관(부서)이 주관하여 수행한다. 이때 수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 품질보증계획서 검토2. 검사가 필요한 요구성능에 대한 입증방법 결정(실물에 의한 검사, 자료에 의한 검사)3. 시제품검사 및 검사성적서 확인4. 설계자료(S/W포함) 확인5.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제품 검사ㆍ검수는 성능입증시험 실시 전에 사업관리기관(부서)이 주관하여 수행한다. 이때 수요군, 기품원 등 관련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 품질보증계획서 검토2. 검사가 필요한 요구성능에 대한 입증방법 결정(실물에 의한 검사, 자료에 의한 검사)3. 시제품검사 및 검사성적서 확인4. 설계자료(S/W포함) 확인5. 그 밖에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따르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