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7조 (대상사업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원장은 사업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선정(안)(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안)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때,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참, 수요군, 신속원, 국과연, 기품원, 국기연으로 구성된 신속시범사업 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③신속원장은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포함한 대상사업 선정(안)(별지 제5호서식)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신속시범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이 선정되도록 한다.
④신속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사업조사분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 등의 사유로 대상사업으로 미선정된 사업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과 협의하여 사업조사분석 대상사업으로 추가하여 검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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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우선순위 선정(안)
【별지 제4호서식】 우선순위 선정(안) 1. 개 요 // 배경, 추진경과 등 2. 평가기준 // 군사적 필요성(긴급소요 가능여부), 신기술, 기술 혁신성, 성능구현 가능성, 개발의 신속성(기간 단축), 기타 3. 배점기준 // 평가기준에 대한 A, B, C 등급 기준 4. 사업조사분석 내용(요약) // 각 사업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대상사업 선정(안)
【별지 제5호서식】 대상사업 선정(안) 1. 개 요 // 목적, 용도 등 해당 무기체계를 소개할 수 있는 사항 기술 2. 신속시범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 // 제품의 4차산업혁명 연계성, 기술환경 및 안보환경 급변으로 인한 신속한 추진 필요성, 파급효과 등 3. 개략 운용개념 // 사업신청서, 사업조사분석결과, 사업제안서…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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