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9조 (성능입증시험계획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군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 선정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운용부대 및 부대별 수량, 성능입증시험기간을 사업관리기관(부서), 합참에 통보한다.
②수요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성능입증시험계획서를 작성하며, 성능입증시험 착수예정일 2개월 전까지 사업관리기관(부서) 및 사업수행기관, 합참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③성능입증시험계획 수립 시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기준은 시제품의 성능범위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성능입증시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성능입증시험 사업대상에 2개 수요군 이상이 해당될 경우 1개 수요군 주관 하에 성능입증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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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성능입증시험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성능입증시험계획서 1. 개 요 // 대상장비 및 수량, 성능입증시험의 배경, 목적 등 관련사항을 개략적으로 기술 2. 형상 및 운용 개념 // 형상 및 제원, 주요기능, 운용개념 3. 성능입증시험 항목 및 기준 // 성능입증시험(시범운용 및 성능시험) 실시 항목 및 방법, 이에 대한 군 운용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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