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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1조 (전담사업팀장（PM）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사업팀장(PM)은 제10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임무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사업팀장(PM)은 제10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임무수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전담사업팀장(PM)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을 요청할 권한을 가진다.1. 신기술 등 적용을 통해 성능의 월등한 향상이 가능한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2. 일부 항목의 경우 목표성능에 미치지 못하나, 목표성능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 및 일정이 소요되는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3. 상충관계(Trade-off)에 있는 성능의 상호조정을 통해 군 운용성 향상이 가능할 경우 성능의 조정4. 조기 목표성능 충족이 가능해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경우 일정의 조정5. 기타 전담사업팀장(PM) 판단결과, 사업계획 조정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일정ㆍ비용ㆍ성능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