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0조 (전담사업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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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사업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해당 신속시범사업 중기계획요구서 및 예산편성 요구(안) 작성 지원3.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지원4. 입찰공고 주관5. 협상 총괄ㆍ조정 및 협약 또는 계약체결 관련 업무지원6. 사업의 관리7. 성능입증시험 협조8. 사업예산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업무 지원9. 사업추진 관련 주요 의사결정문서 및 설계자료(S/W 포함)의 유지ㆍ관리10. 후속 전력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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