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9조 (전담사업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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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관리기관(부서)은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사업팀을 구성하며, 이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사업팀장(PM)은 외부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부서)은 사업관리를 위한 전담사업팀을 구성하며, 이때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사업팀장(PM)은 외부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구성할 수 있다.

②사업관리기관(부서)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또는 신속원 내부인원에 대한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전담사업팀장(PM)을 임명할 수 있다.1. 외부공모를 통한 전담사업팀장(PM) 선발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2. 전담사업팀장(PM)이 사업 수행 도중에 사임하거나 직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③팀원의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원을 선발하거나 국과연 또는 신속원 내부 인원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