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19조 (시범사업추진계획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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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속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속원장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1. 관련법령의 변경사항2.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3.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원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방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수요군 등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제출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차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속원장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1. 관련법령의 변경사항2. 국방중기계획 또는 예산의 변경사항3. 기타 무기체계 성능, 사업비용,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②제1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시범사업추진계획서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이 차장의 결재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결재로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