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4조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①신속시범사업은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원장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사업비 출연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협약 없이 신속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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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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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 · 협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