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4조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속시범사업은 협약을 통한 사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원장이 「무기체계 연구개발 표준협약서」를 준용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은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에 명시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 예산의 운용 등의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시범사업추진계획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사업비 출연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협약 없이 신속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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