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6조 (비용검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담사업팀장(PM)이 요청한 경우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연, 국기연,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중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획득전략지원과 담당자로 한다.
③신속원장은 복수견적서 확보 등을 통해 비용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④비용검토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원에서 지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비용검토 기초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과연에서 지원한다.
⑥비용검토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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