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6조 (비용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①방위사업청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전담사업팀장(PM)이 요청한 경우 비용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비용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획득전략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연, 국기연, 한국국방연구원 비용분석 관련 부서 담당자 및 민간전문가 중 5인 이내로 하며, 간사는 획득전략지원과 담당자로 한다.

③신속원장은 복수견적서 확보 등을 통해 비용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한다.

④비용검토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신속원에서 지원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과연주관 사업의 경우 비용검토 기초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과연에서 지원한다.

⑥비용검토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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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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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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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