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제28조 (국방규격 제정 및 목록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17조의2 및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라 추진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 제공을 목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수행기관은 성능입증시험 종료 전까지 국방규격 제정 및 목록화 요청을 위한 자료를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한다. 다만,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 국방규격 제정(안) 및 목록화 요청 자료에 대한 수정사항이 식별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관리기관에 추가 제출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성능입증시험 평가 결과 "군 활용성 적합" 판정 이후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규격 제정심의 의뢰 및 목록화 요청서를 제출한다.
③국방규격은 임시규격의 제정을 원칙으로 하며, 성능형 규격을 우선하여 작성한다. 다만, 군 활용성 부적합 등 제정이 불필요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