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7조 (구조정 및 소형방제정 피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조직과 기능ㆍ운영 및 소속 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운항자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불가능 하거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 안전해역으로 피항 또는 양륙해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구조정 및 소형방제정의 운항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명조끼, 구명환 등 인명 구조장비와 무전기,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등 통신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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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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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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