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4조 (직접생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중 제조업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담당공무원이 위반을 판정한 경우(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계약)의 해지,「국가계약법」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기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집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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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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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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