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 방식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규칙 제10조제1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의 전자문서를 지정 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26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산시스템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규칙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원산지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그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한다.
④증명서발급기관의 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발급기관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직접 발급하여 서면으로 교부하고 사후에 그 발급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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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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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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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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