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9조 (대외비문서 분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 로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대외비는 문서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록해야 한다.<img id="163558233"></img>
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한 경우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대외비 문서는 제25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준비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찾아보기 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한데 묶음 관리할 수 있다.
⑦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인계인수를 실시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⑧대외비 문서는 비밀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 분리해 별도 보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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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3조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이하 "보안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8조에서 정한 임무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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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5 시행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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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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