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제4조 (심사 대상사업 단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제12조4의 규정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ㆍ심사수행기관ㆍ심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심사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사업추진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구축형 사업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③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의 경우에는 기관운영비, 특수사업비, 주요사업비 등의 항목에 포함된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이 심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④여러 개의 개별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세부사업별로 심사를 실시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목적, 추진 방식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묶어서 단일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고 세부사업들의 총사업비 합계가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단일사업으로 묶어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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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 운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사 대상사업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조 · 심사 대상사업 단위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심사위원회 설치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구성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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