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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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급(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 1. 20.>

②채용권자가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3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4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

③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

1.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근로자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3.감급(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보수 감액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개정 2017. 1. 20.>

4.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국립재활원 소속 공직자등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제3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징계양정기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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