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 (소속위원회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해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2.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 정보 및 자료를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3.소속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
4.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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