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안건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1.의결안건 : 위원회의 업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사형성을 위하여 위원들이 안건의 심의를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는 안건
2.심의안건 :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전에 논의하여야 하는 안건
3.보고안건 :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안건
②위원회 간사는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의 유형을 병합ㆍ변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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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의결안건
[별지 제1호서식] 국가교육위원회 제○○차 회의 의안번호 | 제20〇〇-〇〇호 | |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 20 . . . | | 의 결 사 항 공개여부 | | | 의 결 사 항 안건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안건제목 <20 . . .( ),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심의안건
[별지 제2호서식] 국가교육위원회 제○○차 회의 심의일자 | 20 . . . | | 심 의 사 항 공개여부 | | | 심 의 사 항 안건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안건제목 <20 . . .( ),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사항 : 작성자> 1. 추진배경 ○ 2. 추진경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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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보고안건
[별지 제3호서식] 국가교육위원회 제○○차 회의 보고일자 | 20 . . . | | 보 고 사 항 공개여부 | | | 보 고 사 항 보고제목(예시 : ~ 에 관한 건) 제 출 자 | 제출일자 | 20 . . . 안건제목 <20 . . .( ), 국가교육위원회 보고사항 : 작성자> 1. 추진배경 ○ 2. 추진경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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