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의결서의 작성,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7조제1호에 따른 안건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의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의결서에 오산, 오기, 그 밖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④작성된 의결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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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 의결서 국가교육위원회 의 결 안 건 번 호 제20〇〇-〇〇호 안 건 명 의결연월일 20〇〇. 〇〇. 〇〇. 주 문 이 유 별지와 같다. ※ 별지 면에 1. 추진배경, 2. 현황 및 문제점, 3. 검토사항, 4. 개선권고(또는 조치사항) 등 순으로 작성하되, 안건 특성에 따라 자유 양식 가능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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