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제49조 (보고서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조제1항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5조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영업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1.재무상태표(별지 제1호서식)
2.손익계산서(별지 제2호서식)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분리지침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절차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재무상태표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단위 :원) | <별지 제1호서식> 재무상태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손익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회사명 : (단위 :원) | <별지 제2호서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X일 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 부터 20XX년 X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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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4조 · 투자보수제45조 · 회계분리지침서의 제출제46조 · 영업보고서의 작성제47조 · 영업보고서의 제출제48조 · 영업보고서의 검증 등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제49조 · 보고서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