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0조 (수출승인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수출승인 심의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할 때에는 수출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산업기술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