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7조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영 제13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등록된 대상기관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보안에 대한 자문,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지원,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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