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1조 (수출신고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수출신고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승인 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제17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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