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3조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새로운 형식의 수상시설물 또는 특수한 설비가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3조 · 특수한 구조 및 설비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상시설물 등의 기준적용 특례제5조 · 최대수용인원 계산제6조 · 구명부환제7조 · 소화기제8조 · 구급약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