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2조의3 (의심거래정보등의 기초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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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정보분석팀장은 다음 각호 등을 고려하여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의심거래정보등에 대하여 정보분석관의 추가적인 분석(이하 "상세분석”이라 한다)이 필요한 지 또는 보존(제15조의3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의 보존심사를 위한 가보존을 포함한다)할 지를 결정하여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거래금액, 거래자의 수, 사용계좌

2.<삭제>

3.법집행기관에서 수사 중인 인물인지 여부

4.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되어 거래행태 등 의심거래정보등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분석팀장의 기초분석 업무 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파견된 분석원 소속 각 1인의 기초분석관을 둔다.

③심사분석실장은 상세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제1항의 배당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를 처리할 심사분석실·과를 지정(이하 "배당”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④정보분석팀장은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즉시 추가적인 상세분석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후 별첨 제7호 서식에 의한 ‘의심거래정보등관리대장’에 "보존처리 또는 가보존처리" 입력하고 그 처리를 종료한다.

⑤조세분석담당과장은 제4조의2 제3항의 정보열람을 토대로 정보분석팀장에게 특정한 의심거래정보등의 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분석팀장은 그 사실을 심사분석실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분석실장은 조세분석담당과장의 배당요청을 고려하여 배당을 요청한 과장에게 해당 의심거래정보등을 배당한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