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7조 (자료제공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에 의한다.
②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공요청서’에 의한다.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6682호) 제4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2-10호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제공요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심사분석실장은 심사분석담당과장등의 제공요구가 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및 심사분석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허부를 결정한다.
④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분석실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기획행정실장에게 요청하고 기획행정실장은 이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자료제공을 요청한다.
⑤<삭제>
⑥<삭제>
⑦제3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⑧자료의 제공요청과 관련한 문서의 발송 또는 접수는 심사분석실·과의 정보문서취급자 또는 정보분석관이 담당하고 회보문서의 접수는 해당 심사분석실·과에서 처리한다.
⑨심사분석실·과 또는 기획행정실의 정보문서취급자는 제8항에 의한 회보문서에 대하여는 원장의 선람을 받아야 한다.
⑩우편으로 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중 봉투로 봉인하여 봉인한 부분에 "비"자를 표시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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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
【별지 제12호 서식】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 분류기호 : 받 음 : 제 목 : 관련자료 열람․복사 요청서 귀 기관이 년 월 일자로 우리원에 보고하신 아래 보고서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보관 중인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자료는 일체의 비밀이 보장되고 심사분석 목적으로만…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자료제공 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자료제공 요청서 분류기호 : 받 음 : 참 조 : | 담당자 | 사무관 | 과 장 | 원 장 | | 전 결 | 제 목 : 자료제공요청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귀(청)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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