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6조 (정보관련문서의 보정 등)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실장(제4조의3 제2항단서의 경우에는 조세담당과장 포함)은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으로부터 접수된 정보관련문서가 필수적 기재사항이 누락되는 등 요건에 흠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에 대하여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과 보완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그 흠결이 경미한 때에는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으로부터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삭제>
③심사분석실장(제4조의3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조세담당과장 포함)이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정보관련문서의 내용을 직권으로 보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직권보정접수서’에 보정일시, 보정내용과 이를 답변한 금융회사등 및 검찰총장등의 소속직원의 신분을 확인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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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직권 보정 처리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직권 보정 처리내역 문서구분 | 직권보정요구서 직권보정접수전 | 접수서류구분 | 정보제공받은문서 정보제공요구문서 정보관련문서 | 분석원 접수년월일 | | 분석원 접수번호 | 보고기관 (요구기관) | | 보고책임자 (정보제공요구직원) | 발송일자 | | 발송번호 | 관 련 인 | 주 소 | 성 명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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