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업무 처리지침 제18조 (심사분석완료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14공포 · 2013-10-24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및 동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분석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 중 의심거래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심사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분석담당과장등이 심사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제16조, 제16조의2 또는 제16조의5에 의한 심사분석의 경우

가.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성 인정

나.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성 불인정

2.제16조의3에 의한 심사분석의 경우

가.제공할 정보 있음

나.제공할 정보 없음

②심사분석담당과장등은 심사분석 결과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가목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분석완료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등의 정보제공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요구한 기관을 제공받을 기관으로 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된 의심거래정보등은 그 수사기관이 소속한 기관을 제공받을 기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