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12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법령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2호 서식>으로 한다.
②규정 제19조의2제6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3호 서식>으로 한다.
③규정 제19조의2제8항제2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7. 29.)
1.위탁보수가 변경되는 경우
2.위탁업무의 수행시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이 변경되는 경우
3.계약당사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4.위탁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우
5.위탁업무의 주된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가 추가 또는 변경되는 경우
6.제4호에 따라 축소된 업무의 범위가 이전 승인 또는 보고된 범위 내에서 확대되는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④규정 제19조의2제9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별지 제17-14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6. 7.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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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별지 제17호 서식>(개정 2007. 12. 13, 2008. 3. 26) 작 성 자 : (직 위) 전화번호 :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문서번호 20 . . 수 신 금융위원회 참 조 사본수신 금융감독원장 제 목 전환계획 이행상황 보고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 동법 시행령 제6조의6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조의1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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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6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자료 제출제5조의7 ·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보고 등＜개정 2007. 12. 13＞제5조의9 · 임직원의 겸직 절차 등제5조의10 · 내부통제기준 제ㆍ개정 보고 등제5조의11 · 외국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지배력 확보를 위한 소명자료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5조의12 ·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14 · 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 승인신청 서식 등제5조의15 ·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와 보험자회사간 거래에 대한 보고 등제6조 ·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제6조의2 ·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기준 등제6조의3 · 경기대응완충자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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