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15조 (문답서의 작성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시장감시요원은 심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의 행위나 업무처리내용이 위법·위규 또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이하 “지적사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자로부터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다.
<개정
>
②
시장감시요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
③
시장감시요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임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문답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회원의 장 또는 관계 임원·직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일반사항으로서 이에 관한 확인서를 징구한 경우에는 질문서의 발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문답서·질문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절
회원에 대한 감리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장감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