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이상거래”란 증권시장(
법 제78조
에 따라 상장주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품목(이하 “종목”이라 한다)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거래 등 법 시행령 제355조의 이상거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시장감시”란 시장에서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이하 “거래”라 한다)나 그 주문·호가의 상황 또는 이와 관련된 제보·공시·풍문·보도 등(이하 “풍문등”이라 한다)을 감시 및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심리”란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이하 “이상거래혐의종목”이라 한다)의 거래나 그 주문 또는 호가 등이
법 제147조·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 및 제180조
를 위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④
이 규정에서 “감리”란 회원이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 또는
법 제178조의2
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회원의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⑤
이 규정에서 “연계감시”란 연계거래와 관련한 시장감시, 심리 및 감리를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회원을 말한다.
⑦
이 규정에서 “선물거래”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5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⑧
이 규정에서 “옵션거래”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5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를 말한다.
⑨
이 규정에서 “연계거래”란 가격 연동성이 있는 2개 이상으로서 증권의 종목 간, 장내파생상품의 종목 간 또는 증권의 종목과 장내파생상품의 종목간을 연계하는 거래를 말한다.
⑩
이 규정에서 “시장감시요원”이란 시장감시, 심리, 감리, 연계감시 또는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거래소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
⑪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
제2장
시장의 건전성 유지
제1절
공정거래질서 유지의무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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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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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