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27조 (이의신청 <개정 2006.11.24 >)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제23조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자는 제26조의3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

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2

(

직권재심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재심하여 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무혐의처리 또는 직권재심 결과의 취지를 감안하여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검토할 때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증거서류의 오류·누락 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징계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