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 (고객확인 대상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그 밖에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책임자가 고객이 당원과 지속적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
결하는 행위로 간주한 거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제3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의 일회성 금융거래
동일인 명의에 의한 일회성 금융거래로서 7일 동안 합산한 금액이 특정금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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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기준 금액 이상인 금융거래(이하 "연결거래"라
한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고객이 실제 거래당사자와 다르다고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등으로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고객확인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위임 근거 ·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당원”이라 한다)이 「특정 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 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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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등이 발생한 경우. 명부주주 영구 계좌의 등록 또는 그 밖에 명의개서대행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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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