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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사법 · 제20조

관세사법 제20조 · 등록의 취소 등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2016.3.2, 2022.1.6>

1.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통관취급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제19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한 경우
6.제19조제7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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