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5(손해배상준비금 등)
①관세법인은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관세청장의 승인 없이는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세사법 제17의5조 · 손해배상준비금 등
관세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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