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5조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23>
1.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되는 경우
2.상시 근무를 할 필요가 없는 공무원이 되는 경우
3.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②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상근(常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1.학교, 학원 등 교육 분야 출강(전임인 경우는 제외한다)
2.보세화물의 보관업, 하역업, 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통관과 관련한 업무
③관세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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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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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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