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추징보전명령의 실효)
①추징보전명령은 추징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따른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는 경우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8조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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