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가인의 권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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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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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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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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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참가인의 권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