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속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③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