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결정의 효력)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 집행의 공조요청에 대하여 공조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확정재판은 공조의 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몰수 또는 추징의 확정재판으로 본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9조 · 결정의 효력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1-01-05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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