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8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11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 제4조 · 세관 절차의 특례
- 제5조 · 금융회사등에 의한 신고
- 제6조 · 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
- 제7조 ·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제8조 · 불법수익등의 수수
- 제9조 · 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 제10조 · 선동 등
- 제11조 · 불법수익등에 대한 미신고 등
- 제12조 · 국외범
- 제13조 · 불법수익등의 몰수
- 제14조 · 불법수익등이 합하여진 재산의 몰수
- 제15조 · 몰수의 요건 등
- 제16조 · 추징
- 제17조 · 불법수익의 추정
- 제18조 · 양벌규정
- 제19조 · 권리 존속의 선고
- 제20조 ·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 제21조 · 몰수재판에 따른 등기등
- 제22조 · 형사보상의 특례
- 제23조 · 고지
- 제24조 · 참가 절차
- 제25조 · 참가인의 권리
- 제26조 · 참가인의 출석 등
- 제27조 · 증거
- 제28조 · 몰수재판의 제한
- 제29조 · 상소
- 제30조 · 대리인
- 제31조 · 「형사소송법」의 준용
- 제32조 · 다른 절차와의 관계
- 제33조 · 몰수보전명령
- 제34조 · 기소 전 몰수보전명령
- 제35조 ·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 제36조 · 몰수보전의 효력
- 제37조 · 부동산의 몰수보전
- 제38조 · 선박 등의 몰수보전
- 제39조 · 동산의 몰수보전
- 제40조 · 채권의 몰수보전
- 제41조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몰수보전
- 제42조 · 몰수보전명령의 취소
- 제43조 ·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 제44조 · 실효된 경우의 조치
- 제45조 ·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 제46조 · 제3채무자의 공탁
- 제47조 ·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제한
- 제48조 · 강제집행의 정지
- 제49조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와의 조정
- 제50조 · 그 밖의 절차와의 조정
- 제51조 · 부대보전명령의 효력 등
- 제52조 · 추징보전명령
- 제53조 ·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 제54조 ·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 제55조 ·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 제56조 · 추징보전해방금 공탁 및 추징 등에 대한 재판의 집행
- 제57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
- 제58조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
- 제59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 제60조 · 송달
- 제61조 · 상소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 제62조 · 불복신청
- 제63조 · 준용
- 제64조 · 공조의 실시
- 제65조 · 추징으로 보는 몰수
- 제66조 · 요청의 접수
- 제67조 · 법원의 심사
- 제68조 · 항고
- 제69조 · 결정의 효력
- 제70조 · 결정의 취소
- 제71조 · 몰수보전의 청구
- 제72조 · 추징보전의 청구
- 제73조 · 공소 제기 전의 보전기간
- 제74조 · 절차의 취소
- 제75조 · 사실의 조사
- 제76조 · 검사의 처분
- 제77조 · 관할 법원
- 제78조 ·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