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몰수보전재판집행명령몰수보전명령처분이등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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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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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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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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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