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몰수재판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몰수재판의 제한참가신청이기각되었몰수재판지상권ㆍ저당권불가능하거나참가신청인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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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되었을 경우

3.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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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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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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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