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9조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등기한국은행대통령령설립등기사무소소재지아니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은행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은행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