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조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 요약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정관한국은행사무소ㆍ지사무소금융통화위원회포함되어야심의ㆍ의결집행간부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공고 및 공표의 방법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은행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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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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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한국은행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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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