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 (국가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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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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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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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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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8의2, §70, §70의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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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법정 퇴직 등 요건으로 발생하고, 신법 시행 뒤 연금 환수·감액은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15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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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제42조 ·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제43조 · 비용 부담의 원칙제44조 · 개인부담금제45조 · 개인부담금의 납부

제46조 · 국가부담금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법인부담금제47조의2 · 책임준비금의 적립제48조 · 법인부담금의 납부제48조의2 · 재해보상부담금제48조의3 · 복무기간의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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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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