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보호장비군수용자착용독거수용사정이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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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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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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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18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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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군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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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