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징벌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징벌의 종류와 양정.
징벌위원회 기능형법여부징벌결정징벌위원회징벌사유징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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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2.징벌의 종류와 양정
3.징벌기간의 산정
4.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
5.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6.「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
7.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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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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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징벌의 종류와 양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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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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