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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법원사무관리규칙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2-03

조문 112개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용집기

사무실의 환경

사무환경관리의 점검

사무관리감사

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수정

문서의 간인

문서의 기안

검토 및 협조

검토자의 수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

발신방법의 지정

시행문의 작성

관인날인 및 서명

문서의 발송

문서의 접수ㆍ처리

문서의 등록

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

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

정책실명제

정책자료집

사법행정보도자료의 실명제공

관인의 종류

재등록 및 폐기

사무관리의 원칙

보고의 심사

보고심사대상

보고심사관

보고의 종류

정기보고의 지정

수시보고요구에 대한 심사

보고심사기준

사무의 분장

보고의 독촉

보고문서 근거 등의 표시

기관간 업무협조

업무협조의 방법

업무협조의 종류

지정협조의 지정

협조심사관

수시협조문서의 심사

지정ㆍ심사의 기준

사무의 인계ㆍ인수

업무협조문서의 보완

업무협조의 촉구

서식의 제정

서식제정의 방법

서식설계의 일반원칙

서식제원의 표시

공문서의 종류

서식의 전산관리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업무편람의 종류

업무편람 발간계획등

사법편람의 발간구분

사법편람의 발간기관

법원편람의 심의

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행정전자서명의 인증 및 효력

문서의 발신원칙

법원편람의 판매등

직무편람의 작성대상

업무편람의 규격등

업무편람의 관리

사법행정사무의 자동화

기본계획의 수립

시범사업등의 실시

사무환경의 관리

사무실의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