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사무관리규칙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대법원 · 조문 113개
법원사무관리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1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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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문서작성의 일반사항제100조 사무실의 면적기준제101조 사무용집기제102조 사무실의 환경제103조 사무환경관리의 점검제104조 사무관리감사제10조의2 문서의 전자적 처리제11조 문서의 수정제12조 문서의 간인제13조 발신명의제14조 문서의 기안제15조 검토 및 협조제15조의2 검토자의 수제16조 결재제16조의2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문서의 열람체계 구축제17조 발신방법의 지정제18조 시행문의 작성제19조 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21조 관인날인 및 서명제22조 문서의 발송제23조 문서의 접수ㆍ처리제24조 문서의 등록제25조 외국어로 된 문서등에 대한 특례제25조의2 사법행정정보시스템과 전자문서시스템 간 연계제25조의3 전자문서의 유통제26조 제27조
제28조 ~ 제51조 (30개)
제52조 ~ 제79조 (3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