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무관리규칙 제7조 (공문서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법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공문서의 종류) 공문서 (이하 "문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법규문서ㆍ지시문서ㆍ공고문서ㆍ비치문서ㆍ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개정 2006.2.21>
1.법규문서는 헌법ㆍ법률ㆍ대법원규칙ㆍ대법원내규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지시문서는 지시ㆍ예규ㆍ내규 및 일일명령등 각급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공고문서는 고시ㆍ공고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비치문서는 비치대장ㆍ비치카드등 각급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기관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민원문서는 민원인이 각급기관에 대하여 신청ㆍ진정ㆍ건의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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